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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심상정, 윤석열에 "공약이행 400조, 증세없는 복지 허구"[마지막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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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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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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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재원과 관련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냐”면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보니 400조가 넘더라”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박정희 때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무상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났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부유층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분담해달라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하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상태에 있는데 경제를 성장시켜야 거기서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써야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처럼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나오는 것이 연 27조 정도 된다. 그걸 합치면 전체 복지공약으로 잡은 돈이 266조”라고 말했다.

심 후보가 이에 대해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마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던가”라고 말했다.

김태희·조문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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