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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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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尹 복지공약 266조 거짓말" 尹 "근거 없이 아무 말 마라"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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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후보(오른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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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매니페스토에 얘기한 거 보니 5년간 (소요 재원이) 266조인데 과소 추계와 지방 공약 예산을 빼고 감세도 빼고 얼추 계산하니 400조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를 5년간 60조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하고 기초연금이 반 토막이 났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언급한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주십쇼'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금 초 저성장 시대에 있으므로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산출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또한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 연간 약 27조"라며 "그런 것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말에 끼어들며 "거짓말"이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그렇게 근거도 없이 말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든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심 후보는 다시 "후보가 자료를 내야지, 나한테 내라고 하나"라고 했고,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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