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고 직접 언급했고, 게임 산업을 일자리 '효자 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게임 정책은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주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 불신을 받아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뽑기형 게임 상품을 말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 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대 직원을 채용하는 게임 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또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고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돈 버는 게임(P2E 게임) 등 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국가 지원 체계 마련도 예상된다.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NFT를 비롯한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국내 가상화폐공개(ICO)도 단계적인 허용이 점쳐진다. 다만 P2E 게임 국내 허용은 신중하다. 윤 당선인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순민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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