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50조원 재정 확보 약속

재원 마련 방안 놓고 민주당과 갈등 전망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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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원금은) 기본 1천만원으로 하고요.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잡아서…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선 직후 연 회견에서 ‘손실보상 절반 선 지급 원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언급한 데 이어 두번째로 나온 코로나19 지원 관련 발언이다.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약속인 터라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사실화되는 흐름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등 경제 여건이 대선 전과는 달라진 데다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커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를 놓고 당선자 쪽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자 쪽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이행’을 내건 바 있다. 최대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피해 규모에 맞게 조정(최대 5천만원)한다고 공약했다.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하면 부실(우려)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내세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의 기본 틀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시점에선 아직 여당이 민주당이라 정부가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투표일 전후 확산한 대규모 산불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첫번째 대야 협상 사안은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 될 공산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대규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지만 편성 방식에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 쪽은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사업 조정을 뜻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줄일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추경의 규모나 집행 시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새 정부가 삭감하려고 나설 경우 당선자 쪽과 야당 간의 극심한 힘겨루기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힘조차 예산 삭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추경 편성을 언급할 때와는 달라진 경제 여건도 윤 당선인 쪽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점이 부담이다. 기존 예산 삭감 협의가 난항에 부딪혀 적자 국채 발행에 토대를 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물가 자극 등 경제에 전반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위축이 너무 심해지면 재정으로 대응해야겠지만, 경기와 물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한지에 따라서 재정정책을 조절해야 한다”며 “물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확 꺾이기 시작하면 물가 압력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잘 맞춰서 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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