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임용 대상 경찰들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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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한 경찰개혁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강행 이후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마무리한 시점인 2020년부터 3년 연속 신임경찰 임용식에 참석해왔다.

이날 임용식 참석은 지난 9일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일정이었다. 특히 이날 일정은 윤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되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등을 놓고 당선인 측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강행됐다.

이 때문에 임기를 두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문 대통령이 이날 임용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을 뒷받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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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총장 임명 뒤 윤 당선인은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과 모두 갈등을 겪은 끝에 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편성권 등을 공약했다.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의 송치 사건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책임 수사제’를 제시했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기 때문에,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 장기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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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의 권한과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의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원칙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다는 선언”(우상호 의원), “검찰의 문재인 정부 직접 수사의 길을 터준 것”(고용진 의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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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ㆍ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며 경찰의 수사 기능 확대를 강조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ㆍ방첩ㆍ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2차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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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 안보수사국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찰개혁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축사의 말미에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불의(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배포한 문 대통령의 축사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대목이 작은 따옴표로 강조해 표기돼 있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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