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 통수권 책무 끝까지
尹측, 일 하고 싶다…도와 달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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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강조하며 사실상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불가를 선언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 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양측의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함께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동의는 필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은 5월 9일 자정까지다.

이에 반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의지는 강력하다.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안보 우려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윤 당선인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끝까지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윤 당선인 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협조를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제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장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분간 재회동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의 재회동을 위한 실무협상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역시 연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톱 다운 방식으로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협의를 보지 않으면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는 것이 재회동의 열쇠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당선인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다.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선인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사인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