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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마지막 사명”까지 꺼낸 문 대통령···윤석열에 회동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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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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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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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날 집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데 이어 연이틀 윤 당선인의 첫 추진과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령·당선인 회동을 통해 문제를 풀자며 윤 당선인에게 회동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집무실 이전에 관한 청와대 입장이 나온 뒤 문 대통령의 첫 육성이 나올 예정이라 미리부터 주목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보다 유화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 당선인에게 함께 타협점을 찾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표명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등 다른 때보다 유독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썼다.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대목에선 비장한 결기마저 느껴졌다.

문 대통령은 안보(5), 군(2), 한반도(2) 등 단어를 많이 썼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 당선인 취임 전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내세운 이유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준비되지 않은 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혼란이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를 보고받은 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 5곳에 출연해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막는다고 비판한 윤 당선인 측에 “전혀 그렇지 않다. 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서로 얘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 당선인 측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청와대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수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1차 배정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58억7000만원이다.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처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인사·사면 문제에 더해 집무실 이전을 놓고 충돌하면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당선인 회동을 넘어 회동이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회동 무산 후 전날 처음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일단 만나 문제를 풀자는 청와대와 사전에 회동 성과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윤 당선인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이날도 “문 대통령의 모범적 인수인계에 대한 진심을 당선인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회동을 거듭 제안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회동 무산은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어서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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