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안보공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미사일을 정상각도보다 높여 정점고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줄이는 '고각발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 장소는 평양순안비행장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20일 서해상 방사포 4발 발사 이후 나흘 만이며 올해 이후로는 12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측 미사일 정점고도가 6000㎞에 이르렀고 11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달 5일과 16일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날 발사 결과를 토대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을 전후해 정찰위성 확보 명목의 ICBM 정상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북한이 보여준 미사일 행보로 인해 대통령 '용산 시대'와 관련한 안보 우려와 논쟁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핵심 조직인 국방부와 합참이 동시에 위치를 옮기며 이사에 분주한 사이 북측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진다면 즉각적인 대응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우려를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에는 '이전 대상'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대응상황을 총괄 지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비판 대상을 김정은 위원장 실명으로 지칭하며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3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다"고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류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인수위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된다면 교류협력을 확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도 북한 ICBM 도발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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