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인수위는 미디어 분야의 과감한 규제 혁신,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주문했다. 다만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 일반 현황, 방송통신분야 주요 핵심과제와 당면 현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인수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미디어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공영방송 경영평가 등이 논의됐다. 미디어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정보활용능력) 교육 확대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온라인플랫폼법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과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 방안도 논의됐다. 이용자 보호 방안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