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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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 등 시급한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사면 등의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 측과 윤 당선인 측은 27일 이번 회동에 대해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현안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주안점인 민생 현안과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문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류난 등이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동해상으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역시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문제가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조원 추경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50조원 추경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을 앞두고 갈등해왔던 인사 문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그동안 양측은 두 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인사권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관련, 감사원이 ‘현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히면서 실마리가 풀렸지만, 윤 당선인 측이 임기말 인사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난 21일 “무리한 면이 있어보인다”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에 쓰고자 했던 예비비 지출 안건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사면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이씨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 바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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