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구도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 채택도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ICBM에 대해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제재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연간 정제유와 원유 공급 상한선을 각각 50만배럴과 400만배럴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 또는 ICBM 발사를 할 경우 유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다수의 비상임 이사국들도 추가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추가 대북 제재에 관해 “북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인도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이 2018년 발표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지켰음에도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비공개로 전환해 회의를 계속했지만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자는 미국 등의 제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5개국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를 과시하고 있지만 안보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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