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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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양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최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공조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 본부장 및 그의 팀, 유엔의 동료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며 “진전에 대한 결심 여부는 정말로 북한에 달려있으며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 본부장의 초청을 수락해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팀과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날 미국을 방문한 중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감안해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에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이다. 특히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북한은 새로 발사한 ICBM이 새로 개발한 화성-17형이라고 밝혔지만 한·미 당국은 기존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그간 암묵적으로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추가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자 규탄 수위를 높이고 안보리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2017년 12월 23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연간 정제유와 원유 공급 상한선을 각각 50만배럴과 400만배럴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 또는 ICBM 발사를 할 경우 유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구도만 확인했다. 미국 등 서방은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중국·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미국 등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차원의 언론성명 채택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조만간 정식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의하더라도 안보리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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