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던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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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경영계와 야권의 공격 대상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살펴보면 실상은 급격한 인상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박 소장은 “많이 올랐을 때가 16% 그다음에 10%대를 2년 동안 올랐는데 반발도 있었고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 해서 그 이후로는 1%대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5%대가 올라서 전체적인 연간 인상률은 5.6% 정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초반 큰 폭 인상 때문에 인상이 남을 뿐 연평균 상승률은 보수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전체 평균은 낮은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2년 동안 워낙 높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인상이 높았던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처럼 2중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상황에서 대폭 올려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변동 문제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박 소장은 윤 당선인이 말했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가 넓은 데도 아니고, 차등 적용의 의도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또 “지역별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기본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실제로 그것(업종별 차등)을 적용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0여 개 광역 단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게 공지를 한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높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 적용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하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소장은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 등 인수위 인사들이 시장 논린에 노동력 가격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상당수의 시장경제주의자 신고전파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임금도 결정이 된다 그런 논리인데 그동안에 시장 논리에 맞춰서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놔뒀더니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고 해서 그거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최저 기준이라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저임금 성립 자체가 시장 결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