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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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단위로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서로가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되는데 ‘윈윈(win-win)’ 하도록 잘해야 한다”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인 지명자(후보자)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제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목표로 첫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의욕적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2690원) 올랐다. 연평균 인상률은 7.35%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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