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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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에 관해 정부 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는 노력과 함께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인권보고서 북한 편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을 중대한 인권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시설 환경,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정치범과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보복 행위, 사법 독립 부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자유의 심각한 제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 국내 이동과 거주의 자유 제한 및 출국할 권리에 대한 제한 등 기본권 침해 문제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부 부패, 강제 낙태 및 인신매매, 아동 노동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취한 강력한 국경 봉쇄로 인해 국제기구 요원들의 북한 상주가 제한됐고, 중국과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이들에 대한 사살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특별 격리 시설에 격리하면서 식량과 의약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추위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인용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인권 문제를 대북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해 12월10일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지낸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가진 수단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기가 극도로 어려운 환경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북한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한다.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19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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