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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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법무·검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인사는 검수완박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상쇄할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되고, 폐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 법무장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상설특검 제도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활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된 소수 사건에서만 가능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 시 경찰이 수사한 대부분 형사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 자체를 무력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상설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문제를 어떤 권한을 행사할까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지도 관심이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을 이어받으면 차기 법무장관의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통상 민정수석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해온 검찰 인사와 예산 결정에도 법무장관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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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무장관의 등장을 앞두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무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발탁됐다가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그는 “새로 취임하실 장관 후보자님께 간청드리고자 한다”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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