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9·19 합의 충실한 이행 여부 확인
병역 특례 대상 확대엔 신중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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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선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긴장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의 4·27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그해 9월 체결된 군사분야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을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과 L-SAM Ⅱ(일명 ‘한국형 사드’·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조기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고도 40~150km 종말단계 상층요격능력 구비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계승해야할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과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국내 방위 산업 육성과 수출 실적 달성 노력, 국군 유해 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개선해야 할 현 정부 정책으로는 “쌍용훈련·연합항모강습단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중단”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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