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 강행 처리 의지에 문 대통령 압박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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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를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자 문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꿔놓고 흔들어 놓는 것,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답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중재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뺐겠다는 거 아닌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맞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대해 정무적,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자체가…”라며 “권력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떠나 국회의원이자 국회 (전) 법사위원으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발언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며 중재안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장 실장은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데 ‘윤심’(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건 국회의 몫이고 여야의 몫이지 않나”라며 “(법안의) 구체적인 것보다는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거부권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며 “다만 이렇게 다수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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