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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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상임고문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도지사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일탈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 질의에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치단체장과 그 측근들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장동 개발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합동감사와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기획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인사비리, 직무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행위 등 비리 개연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향후, 감사·감찰 실시를 통하여 지자체장 및 측근들의 비위 적발로 법령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만큼 차기 정부가 그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의혹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3일에 열린다.

김병관·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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