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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의 자화자찬 “최저임금 인상·52시간제로 노동분배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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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메시지서 “고용 수준 조기 회복은 봉쇄 없는 방역 성공 덕분”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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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배달운송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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