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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종섭 “남북군사합의 폐기 안할 것…당선인도 같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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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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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년 11월 2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 등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합의 폐기 의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합의를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엔 “선거 전후로 (윤 당선인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국방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 변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와 관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절 비위 의혹 들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양주 수수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행정사 개업을 하면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받은 사실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인정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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