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

대학 졸업 후 게임, 담배 중독 등으로 어머니와 다투다 친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게임과 담배 문제 등으로 좋은 결괄르 거두지 못했고 학업은 2020년이 돼서야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친모는 아들이 성실하게 취직 준비를 하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취직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고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 새벽 1시경 장시간 흡연을 한 뒤 돌아와 친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인지나 판단에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3회 전화를 했고, 스스로 운전해 이동한 뒤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이후 119 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전에도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