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 ◆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 등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판 '2+2(외교·경제장관)' 회담 신설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는 등 경제안보 동맹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해 23일 미·일정상회담, 24일 쿼드(Quad)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대만해협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협력△일본의 방위력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동맹 차원에서는 특히 중국 견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중국의 행동을 '억지(deter)'하고 미·일이 협력해 '대처(respond)'한다는 강한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동행하는데, 경제판 '2+2' 회담을 서둘러 개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성명에 경제판 '2+2' 회담의 조기 개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미·일 핵심 경쟁력 파트너십'을 개편·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 파트너십의 키를 잡고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경제판 '2+2' 회담이 담당하게 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상무장관이 멤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기존에 안보 분야에서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경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일 동맹에서 경제안보는 전통적 안보만큼 중요한 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판 '2+2' 회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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