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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대치동 집 포함 47억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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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형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선고유예

부부 공동명의 31억7200만원 아파트 소유

경향신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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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선고유예됐다.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된 전력에 대해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두고는 “초보 운전 시절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대물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47억8971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31억7200만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15억8386만원이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예금 4529만원, 4572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재학생이라 입영을 연기했다. 차남은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마찬가지로 재학생 신분이라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교육 현장인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여성 최초로 역임하는 등 리더십이 풍부하고 대외 신망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 경험을 갖는 강점이 있다”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같은 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본인과 배우자, 장·차녀와 모친 명의의 재산으로 총 12억9213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9억5700만원 상당의 서울 남가좌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부부 합산 예금으로는 5억870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신호 지시 위반 1회, 속도 위반 2회 등 총 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합동참모의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지난 29일 종료됐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6·1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도 현재 공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0일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달 하순부터는 청문회 없이도 윤 대통령이 부총리·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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