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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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12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오는 12월2일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12월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시행의 전제는 현장의 부담,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현재 가맹점, 본사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보증금 선납, 라벨 구매 같은 경제적 부담과 라벨 부착, 회수 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수요 같은 것들”이라며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대와 여당의 유예 요구로 제도 시행이 오는 12월1일까지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에서는 이를 두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와 더불어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규제 개선·합리화·선진화”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전이 녹색 에너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라이프사이클 차원에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게 국제적인 추세”라며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가 논의 중인데, 방사성 폐기물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원전은 에너지 믹스의 차원에서 보는게 바람직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원전이 조금 밀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2025년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에 관해서는 “아직 후보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타결되지 못한 뒤 답보 상태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원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이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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