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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색동과 경기도 광명시를 잇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수색~광명 고속철 건설사업은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이 구간은 선로를 공동 사용으로 용량이 빠듯할 뿐 아니라 운행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깔리면 현재 14분30초가 걸리는 서울역~광명역 KTX 소요시간은 9분30초로 줄어든다. 표정속도(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구한 속도)는 시속 91km에서 115.6km로 향상된다.

또 정부는 유지보수 시간이 절대 부족해 무리한 유지보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서울역~금천구청 구간처럼 안전사고 발생 지점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철도 사업 총 비용은 2조482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2028년까지다.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에서는 부산시 하단역에서 녹산산업단지간 무인경량전철을 건설하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전철은 한국형 자동운전 고무차륜방식 철도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12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차로수를 확장하는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기존 4~6차로를 6~8차로로 넓히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261억원으로, 기간은 2021~2030년까지다.

낙동강 유역 지역 주민 700만명에 단수없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예타를 넘어섰다. 이 사업은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와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보 제 285호인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 수위를 낮춰 침수·훼손에서 보호하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4959억원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다.

정부는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비 5563억원, 사업기간 2014~2029년)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사업비 472억원, 사업기간 2019~2024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사업비 885억원, 사업기간 2022~2026년)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타를 통과한 뒤 실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타와 같은 방식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긴급한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과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요건도 더욱 구체화한다.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기준도 강화하며 사후 평가와 검증 실시도 추진한다. 그간 예타 경제성(B/C)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환경 같은 다양한 편익도 반영을 추진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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