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최근 미국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답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지금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주로 꼽히는 미시시피주가 이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9명의 연방대법관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권의 존폐가 각 주 정부 및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장됐던 여성의 임신 관련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49년 만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갖는 의미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칠 영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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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안재용 기자 anpro@hankookilbo.com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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