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고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유지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도 시행된다.

대상자는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증가세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크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만큼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방대본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 접종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방대본은 그동안 3차 접종 비교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 결과 현재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낮고 지속 기간도 길지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대본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 경험으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태까지 고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번째 유행 상황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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