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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미래지향 하면서, 국민정서도 고려"…MB·김경수 사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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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으로는 "미래 지향"과 “국민 정서”를 함께 내세웠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집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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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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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말에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또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국민 정서” 등에 언급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기자들을 따로 만나 이번 사면 폭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분이니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권 초창기이니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야권에서 있었느냐는 물음엔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장제원’ 간 마찰음엔 “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통령 역시 애정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선 “국회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하는 게 제일 좋겠다”며 회동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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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통합·협치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지율을 당연히 보고 있다. 지금 (지지율 하락)사태를 참모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익명을 전제로 “한 번만 더 ‘삐끗’하면 지지율이 바로 20%대로 곤두박질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메시지 발신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조사(1000명 대상)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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