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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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교식 화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보수 진영)의 특기인데 그것을 아주 일찍 배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박 의원의 여러 질책에도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참 막무가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답답한 면도 있었다”며 “명백하게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지금 1인 3역(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야말로 ‘원톱정치’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을 없앤데 대해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과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자리고 항상 같은 통속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같은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사건건 충돌이 있는데 그걸 없애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건 ‘원톱정치’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공화국에서 검사장 출신의 한 장관 원톱과 지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인 대검 차장은 서로 같은 코드인데 그게 무슨 협의냐”며 “저보고 패싱 얘기하는데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두 번에 걸쳐서 2시간씩 4시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도 다 한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거라 다음 총장이 누가 온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자신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관계니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냐”며 “(탈북 어민) 북송 문제 등 윤 대통령이 관심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은 이심전심으로 다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 “이쯤 되면 정말 법으로 한 번 붙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치주의 농단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쟁송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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