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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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방위)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로 29일 개의했다.

이날 과방위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늦게 출범한 만큼 빠르게 정부 사업을 파악하고 일해야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는 여야가 함께 참석해 업무보고 마쳤거나 예정 중인데 유독 우리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러 안건이나 회의 일정 등은 양당 간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간사와 협의할 수 없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 열리게 되면 최우선으로 상임위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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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자신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독립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강화라는 가치 체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방통위 소관 법률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업무보고는) 일정상 뒤에 있다"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원이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역대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 보통 감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포렌식 기법 등이 동원된다고 한다"며 "감사를 넘어 수사를 당하는 느낌까지 받아야 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모욕감, 자괴감도 상당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피감기관의 기관장인데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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