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최근 게이머 사이에서 게임사 광고나 협찬을 받고 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프로모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제안했다. 프로모션을 받은 계정일 경우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자는 것이다.

프로모션은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 스트리머 등)에게 후원하는 것을 뜻한다. △특수 능력,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방송 식으로 나뉜다. 이 중, 슈퍼계정과 페이백은 게임 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많이 쓰이지는 않고, 숙제방송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게임사에서 유명 BJ를 섭외해 방송에서 자사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제안한 후, 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지적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과금 상품으로 삼는 게임의 '숙제방송'이다. 특히 MMORPG는 게임 내에서 유저 다수가 경쟁하는데, 이 때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그렇지 않은 일반 유저가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은 게임사로부터 후원받은 계정을 이기기 위해 일반 유저가 더 많은 돈을 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상헌 의원실이 게이머 여론을 조사한 결과 △프로모션 계정인지 모른 채 이길 수 없을 경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문제 △게임 특성상 프로모션 계정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적어도 게임만큼은 현실과 다르게 공정하게 플레이하고 싶다 △프로모션 계정을 금지해 달라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 역시 현행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물론 협찬이나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영상 제작자, 방송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공정위가 제시한 적절한 광고·후원 표시 예시 이미지 (자료출처;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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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상헌 의원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적어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상대가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시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예로 BJ가 A게임사의 B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A게임사의 C게임 계정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 측은 최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 방송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례를 언급했다. 리니지W 광고를 맡겼음에도, 리니지2M에서 유저를 기만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리니지2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프로모션 이슈에 대해 해명하고, 유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과거에도, 현재도 리니지2M에 대한 프로모션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리니지2M 방송을 해오던 BJ에게 리니지W 프로모션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BJ들이 기존 리니지2M 방송도 이어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리니지W가 리니지2M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리니지2M 방송 횟수도 인정해줬다고 전했다. 리니지2M에 대한 프로모션은 아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사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저는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인공지능 캐릭터였다면 헛된 돈을 쓰는 게 되어서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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