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용기 43대·군함 5척 탐지"
중, 미 대만정책법 대응해 군사 조치 강화하나

지난 8월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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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대만정책법을 처리하면서 중국의 군사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후 5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43대와 군함 5척을 탐지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대만 주변에서 탐지된 인민해방군 군용기 43대 가운데 전투기 2대는 대만해협 북단의 중간선을 침범하고, 무인기(드론) 1대는 대만해협 남단 중간선을 넘었다. 아울러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기 1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으며, 전투기 1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ADIZ에 진입했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국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ADIZ에 진입시키고 있다.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상·하원 본회의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 국제법 위배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의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성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ADIZ 침범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로 분석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