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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컨설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컨설팅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 가입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수수료가 약탈적 수준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신종 브로커 영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침투하고 있다. '최대 30억원까지 2% 저금리' 등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강조하며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런 행태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실행에 성공하면 컨설팅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출액의 1% 수준을 매월 보험료로 내게 한다. 컨설팅 업체와 독립 보험대리점(GA)까지 수수료 체계가 연계된 구조다.

예컨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컨설팅 업체를 끼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1억원을 받으면,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매월 100만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만드는 식이다.

보험 기간은 2년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린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1억원 받는 대가로 2년간 수수료로 최소 2400만원을 내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보증서 발급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본인 명의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는 논리로 컨설팅을 유도한다.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를 해도 환급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국에는 낸 보험료를 모두 건질 수 있다는 식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자금 대출의 5%를 현금으로 요구한다. 1억원을 받으면 500만원이 컨설팅 수수료다.

이같은 컨설팅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높이는 한편 보증서 발급 시 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증기관들은 이런 컨설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증서 발급 후에도 브로커 개입이 확인되면 회수 조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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