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예산 투입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정작 논문·특허출원·기술이전 등 성과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2020년 5년간의 예산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국가 R&D 사업’의 예산을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배정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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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논문은 2020년 기준 4만4563 건이다. 매년 논문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 논문 대비 ‘국가 R&D 사업’ 논문 비중은 2018년 63.8%를 기록한 후 2020년 58.3%로 5.5%포인트(P) 감소했다.

국가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국가 R&D 사업’ 특허출원 비중도 줄고 있다. 2017년 20.4%를 나타낸 후 매년 감소해 2020년 17.3%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외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제외한 정부R&D와 민간R&D 합계다. 또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R&D를 수행해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이전율은 2016년 38.0%에서 2020년 35.5%로 2.5%p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 R&D에 투입한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어 2016년 19조1000억원이던 것이 2020년 24조5000억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정부 예산은 2021년 27조400억, 2022년 29조8000억에서 내년엔 30조7000억까지 상향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차관급 전직 관료는 “정부가 쓰는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국가R&D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철저한 사전, 사후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타 대상금액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국회에서의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 R&D 사업’ 예탁 대상금액 상향에 대해 “정부가 방침을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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