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경쟁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즉,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플랫폼 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급한 금융 규제 혁신 과제들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에 나선 페르난도 리스토이(Fernando Restoy)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연구소 위원장은 빅테크 규제 방법과 관련해 분리형 접근법과 통합형 접근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유의미한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빅테크를 위해 새로운 규제 범주를 만드는 통합형 접근법이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특정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맞춤형 접근법이라고 본다"며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하는 것만이 국제적 속성을 가진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대응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빅테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양한 시장참여자를 위해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효과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플랫폼 경쟁이 예상되는 한편, 빅테크의 정보우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경쟁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빅테크는 금융회사와 비교했을 때 신용위험 등 핵심위험 수준이 낮지만, 시스템위험 등 주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내부통제 강화, 사전적 스트레스테스트 등 하이브리드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한다"며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빅테크에 대해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