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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위 등급산정·비리 의혹에 게이머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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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의혹과 등급 분류 산정 방식에 항의하는 게이머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말임에도 국민감사 청구를 연대서명을 위한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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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게임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인파가 몰렸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까지 400m에 달하는 줄을 이뤄 서명에 나섰다.

앞서 이 위원실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이날 정오부터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실과 게이머들은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명은 게임위가 2017년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관련 비리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38억8000만 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5개 시스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게임위는 외주 개발 업체로부터 배상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게이머들이 분노한 핵심 원인은 따로 있다. 최근 게임위는 국내에서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수년간 서비스를 이어온 일부 모바일 게임의 등급을 무더기 상향했다. 수년간 12세 이용가이던 게임이 갑자기 18세 이용가가 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사들은 기존 게임을 미성년자용으로 수정해 재출시하고 있고, 게이머들은 그간 즐기던 콘텐츠가 강제로 수정되는 데 불만이 쌓여왔다. 또 게임위가 정작 유통을 금지해야 하는 게임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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