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10년 후부터 대규모 미충원 등 대학경쟁력 약화 전망…이주호 부총리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점 모색"]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한 등록금 반환소송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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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을 대학혁신 '골든타임'으로 잡았다. 갈수록 인구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디지털 등 미래인재 양성은 커녕 인적자원 고갈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대학은 물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교육·재정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다.

구체적인 재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떼어내 마련한단 구상이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학들은 고등교육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다며 환영하는 반면 전국 교육감을 비롯한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선 교육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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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대학정원 31만명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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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 대입정원이 47만여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입학하는 만18세 대학진학률(71.5%)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10년 뒤부터 대입자원이 급감한다. 오는 2042년에는 입학 가능한 인구가 현재 대입정원보다 무려 31만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전부 합쳐도 현재 정원보다 15만명이 적다. 국내 대학 절반 가량이 '학생공백'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이는 고등교육 위기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사립대 비율이 85%에 달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56%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정악화와 함께 교육·연구 인프라 붕괴가 불가피해서다. 장 차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10년이 대학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계대학 퇴출과 각종 규제 완화 등 대학개혁을 서두르는 동시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도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3조원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고등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게 골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를 △대학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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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투자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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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학부모 및 시민체 등 참여단체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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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대학 등 고등교육계에선 그간 정부 교육예산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치우쳤던 만큼 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단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7559달러)의 64%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달러로 OECD 평균(1만1589달러)의 37.3%에 그친다. 반면 학생 1인당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1만3749달러로 OECD 평균(9617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유·초·중등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등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교육정책 전반이 틀어질 수 있어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시도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 교육재정도 줄이겠단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시·도 교육감과 협의점을 모색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대학 재정에 큰 계기를 만드는것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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