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17일 미사일 격추로 폭발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십자가 옆에 인형들이 놓여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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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가 격추돼 탑승객과 승무원 등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은 당시 발사된 러시아제 미사일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 재판을 진행한 네덜란드 법원은 용의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 관련 재판을 진행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용의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들과 남아 있는 가족 및 친척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용의자들이 실제로 형을 살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들은 현재 모두 러시아에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재판도 용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상공을 지나가던 중 미사일 격추로 폭발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던 만큼 이번 재판은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진행됐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도 이루어졌다. 법원은 참사 약 8년 만에 당시 폭발이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서방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판결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에 나온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여객기 폭발에 대한 자국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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