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단호한 입장'에 野 단독 수정안은 제출 않기로
박홍근 "金의장이 본회의 열어주면 정부안-민주당안 두고 심사 가능"
"金의장 본회의 열지 않으면 여야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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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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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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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대신 김 의장에게 대승적 판단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김 의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여당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으로는 오늘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우리가 올린 수정안을 놓고 회의가 열리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의장이 결단하고 여당이 수용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민주당안, 또는 정부안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부분은 상정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라며 "의장이 끝까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 선언을 하면 매우 유감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예산안 타결을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민주당안 상정,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끝까지 반대하면 여당과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2시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 예산안 처리 뿐 아니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 여당과 함께 예산안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동,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등을 갖고 막판 담판에 들어갔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끝까지 부딪혔다.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 기간을 둔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연 3000억원 초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2%까지 인하하는 건 '초부자 감세'라며 마지막까지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22%까지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산안 감액 규모도 여야가 끝까지 대립한 부분이다. 정부·여당으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됐다면서, 3조원 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반면 야당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 5조 1000억원을 감액을 해왔다며 최소 4조원 감액을 압박해왔다. 여야는 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도 이견을 빚어왔다.

다만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는 의견차를 좁히고 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1억원→12억원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150%로 조정(3주택자 이상도 적용) △부부명의 주택 종부세 공제를 18억원까지 상향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7년→5년 조정 등에 뜻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조정을 두고는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