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형기 15년 남은 MB 위해 5개월 남은 金 이용"
"복권 없는 사면? 상식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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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연말 특별 사면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의 사면 역시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에 대해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며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따.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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