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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권영세 “내년 남북 당국간 접촉 시작…‘윤석열표 탈북민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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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대북정책 기초체력 다지는 데 주력”

“향후 정세 예단하기보다 능동적 대처하겠다”

‘방한’ 유흥식 추기경 만나 교황 방북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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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 당국간 접촉을 시작하고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내년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취임 첫해인 올 한해를 돌아보며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군사훈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예단하기보다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여러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을 언제 단행할지 예측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만들어 두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새해에는 “정부는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조치를 찾아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하고 접촉이 이뤄지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년 초 사회·문화·인도·교역 부분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재개하도록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가도록 관계부처와의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산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각 추진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제 공조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저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북한이 한미의 연합훈련에 대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당국 간 접촉을 비롯한 북한과 대화를 할 기회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훈련하니 북쪽에서 대응했다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도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상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원칙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방어 훈련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 부분에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열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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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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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산발적인 탈북민 관련 조직을 진단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탈북민 지원을 종합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권 장관은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동하는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서비스를 즉각 지원하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이산가족, 납북자 등 문제에 대해 “기본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사안인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장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전략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진영 구도로 변화할 조짐이 큰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질병 등이 새로운 안보로 등장하는 국제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을 위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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