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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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장은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낮춘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마지막 쟁점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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