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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조선업 불황 위기 여전...거제, 내년도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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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해 330억 규모 지원 기대

조선일보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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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는 2023년 한해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지정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와의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 물량 대량 취소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역 내 전력사용량도 조선업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수가 3.3% 증가하는 동안 거제시는 5.31% 줄었다. 인구 역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3번째로 감소율이 컸다.

경남에서는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지난 20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올해까지 4차례 연장된 바 있다.

4곳 모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고용 여건, 경제활동인구 유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경제·산업·고용 동향 등을 종합해 기존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종료를 결정하고, 거제시에 대해서는 신규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연간 3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주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으로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준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도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거제시를 포함해 올해를 끝으로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되는 시·군에 대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용부가 추진할 418억원 규모의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나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5개 사업에 119억원을 들여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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