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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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대출 한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은행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92억원보다 2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계좌 수는 1만 2931좌에서 9189좌로 28.9% 각각 줄어들었다.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10월 23조3000억원에서 2022년 1~10월 19조5000억원으로 16.1%가 감소했고, 계좌 수도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가 줄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과 계좌 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인터넷은행의 저신용 대상 신규 대출 취급액은 117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10월 68억원으로 반 토막 수준이 났다. 이들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 잔액의 합계를 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4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9월에는 4334억원으로 31.2%, 10월에는 4654억원으로 25.2%가 각각 줄었다.

문제는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실은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저신용자 대출이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통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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