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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당정 "설연휴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의료 공백없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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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별안전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교통·화재 안전 대책 꼼꼼히 점검할 것"


더팩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설연휴 교통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성 의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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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설 연휴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단속을 특별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을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중국발 코로나에 대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음주사고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경찰청의 데이터가 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특별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경찰청의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인원이 2648만 명으로 전년대비 2.1%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은 530만 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해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고속버스 2만8000석, 철도 2만4000석 증편하는 수송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설 명절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와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데이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요청했다"며 "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경찰 집중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음터널 내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그에 따르는 사전적 조치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는 "귀향이나 귀성길에 간혹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보험사의 지원을 위해 보험사에 이 기간 특별 근무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성 의장은 "현재 중국발 코로나가 심각하다"며 "연휴기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검역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 기간 동안 응급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주문했다"며 "응급 의료기관 410개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115개를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약국이 휴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준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과 약국정보는 전화 119, 1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화재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1월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경계근무기간을 설정해서 전국의 전통시장 1665개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4764곳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점검하도록 요청했다"며 "62개 쪽방촌과 2922개의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이 있다. 이런 곳이 주거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19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동안 총력적으로 235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 실시한다"며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협력체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당정은 눈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보다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설 명절 기간동안 응급실 운영 같은 보건 의료체계, 교통 대책, 화재 안전 대책, 교통안전 대책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편안히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성 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수석과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강기윤보건복지위원회·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자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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