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
'무단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방의회 '자정 결의' 움직임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명절마다 골치였던 쓰레기 문제 때문이다. 사진은 대청도 해양쓰레기 항공사진./충남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모처럼 가족이 정을 나누는 설이지만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초긴장 상태다. 명절마다 골치였던 쓰레기 문제 때문이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설이라 더 많은 쓰레기가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분리배출이라도 제대로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음식쓰레기 소각하면 온실가스·놔두면 메탄 발생

환경부는 환경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은 지자체들과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나선다. 명절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동안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수거 용기를 확대 편성하는 등 폐기물 특별 수거 체계를 갖춘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2∼3배가량 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 도로공사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추석 고속도로 쓰레기만 약 47톤에 달했다.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배를 웃도는 양이다. 같은해 환경부가 민간 폐기물 선별장 1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과거 3년간의 명절 연휴기간 재활용 폐기물 반입량은 그 전주보다 최대 2.3배까지 늘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다. 환경공단의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쓰레기 배출통계를 분석하면 명절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1만5000∼2만 톤으로 추산된다. 비명절 1만2000톤보다 최소 수천 톤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무선인식(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배출량만 집계한 수치라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음식쓰레기의 경우 기후위기와 직결되기도 한다. 환경공단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총 생활 쓰레기 5만4390톤 중 음식물은 1만5903톤으로 전체의 약 30%로 나타났다. 이를 소각 처리하며 약 8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꼭 소각하지 않더라도 부패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지만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강조한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 버려진다./환경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잘못 버린 쓰레기, 식탁에서 만날 수도

쓰레기 발생 최소화가 가장 좋지만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강조한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아 쓰레기로 남는 폐플라스틱과 해양 생태계를 헤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이런 사소한 잘못에서 불거진다. 오염된 해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처럼 결국 잘못 버린 쓰레기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선 플라스틱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해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류도 테이프나 운송장 및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단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쪼개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유리도 헷갈릴 수 있는데, 거울과 도자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음식물은 전용 수거함 등에 버리지만 과일의 씨나 조개, 뼈 등 단단한 것은 종량제로 가야 한다.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도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식용유 처리를 유의해야 한다. 하수로에 버리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동사무소 등을 통해 따로 처리해야 한다.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식용유는 하수관을 굳게 만들어 배수구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가장한 '이름 알리기식' 현수막을 내거는 관행 역시 문제다. 며칠 쓰고 버릴 현수막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폐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걸린 모습./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단속 성과 의문…지역에선 자정 움직임도

시민 개개인만 노력할 일은 아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매해 명절마다 과대포장 단속을 벌여 왔으나, 실태가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이들은 드문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1000여 건 중 적발된 건수는 852건으로 1%에도 못 미쳤다.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가장한 '이름 알리기식' 현수막을 내거는 관행 역시 문제다. 며칠 쓰고 버릴 현수막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폐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질인 현수막은 1개(10㎡ 1.11kg 기준) 처분할 때마다 약 6.28㎏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폐현수막으로 3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일부 자정 움직임도 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의회에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추석부터 현수막을 일절 걸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도시미관뿐 아니라 환경에도 안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뒤로 전주시의회와 광주서구의회와 전남 고흥군의회 등도 이번 설부터 '현수막 걸지 않기'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설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목격해 환경신문고에 신고하면 포상금 300면 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내내 폐기물 관리대책뿐 아니라 환경감시 체계도 구축한다"며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