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는 것) 대출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원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만 가능했다. 만기도 10년으로 연장해 월 상환액 부담을 확 낮춘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때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에는 세부 시행안이 나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금리는 1~2년 차에는 최대 5.5%, 3년 차에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0%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대환 대출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피해가 코로나19를 넘어 모든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연체율이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 부실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대환 가능한 대출은 지난해 5월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 대출도 포함)에 한정한다.

지원 대상뿐 아니라 만기도 이전 대환 대출보다 늘린다. 기존 자영업자 대환 대출은 5년 만기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편한 대환 대출을 받으면 10년 만기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이 2배 이상 늘면서 월 상환액 부담도 줄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기존 대환 대출 방식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하면 한 달 상환액에 약 278만원(이자 제외)이다. 하지만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119만원으로 상환액이 159만원 감소한다. 특히 정부의 대환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증가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료 부담도 기존의 연 약 1% 수준의 보증료율을 0.7% 수준으로 낮춘다. 개편 대환 대출은 오는 3월 초 시행한다. 14개 시중은행과 토스뱅크·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