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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공공요금 안정 노력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가격 급등 농산물 격주로 집중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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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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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각 제조업별 수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분의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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