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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박지원 "이상민 탄핵, 사실상 보물단지처럼 지킨 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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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호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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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가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3당이 탄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유능하다면 해임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지 (하면 된다)"며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식 159명이 (참사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됐잖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입이 10개라도 말 못 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망에 대해선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헌재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의 근본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의 국가 재난·비상관리 책임자를 그대로 두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 가지고도 역풍이 분다"며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헌법마저도 이렇게 유린하느냐 이런 역풍이 불어간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만 판단하면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정권 앞에서 쫄거나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소추위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보니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면 정상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고 대의를 생각하면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8일)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따라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의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소추의결서 정본·등본이 헌재에 송달됐다.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정지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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